이제 그런 경찰은 없을 겁니다. 어젯밤부터 하루종일 유튜브 화면을 뜨겁게 달군 것은 유튜브에서 발생한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여파다. 당시 사건의 전모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유튜브 고소 내용, 가해자들에게 닥친 참사, 민간 제재에 관한 법적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이 하루종일 이어졌고, 다른 유튜버들까지 동참한 것으로 전해진다. 2004년 직장생활이 매우 힘들었던 시절, 고등학생 44명이 여중생을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결과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유튜브 지옥아카이브 의혹으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은 사건의 결과는 참으로 황당하고 한심하다. 관련 뉴스
○ 유튜버 헬스토리 파인위키에 따르면 “고소를 당할 염려 없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채널”이다. 내용은 작성자가 설정한 분기를 따르지만, 나무위키에서는 다음과 같이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사안에 대해 주요 용의자의 신원을 숨기고 민간 제재를 가하는 채널이다. 거제 전 여자친구 폭행 사건, 12사단 훈련생 사망 사건,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등 주요 용의자의 이름과 직업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주요 콘텐츠는 주변 사람들의 SNS와 제보 등을 통해 수집되어 영상으로 업로드된다.
주로 다루는 사건의 색깔은 정치나 경제와 관련이 없는 사회적 사건을 주로 다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당시 사건의 결과. 2024. 6. 7. 국민일보 기사 인용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밀양 사건의 경우,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가해자 44명 중 누구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못했다는 인식이 분노의 원인이 됐다. 당시 검찰은 2005년 4월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10명을 기소하고 20명을 ‘보호조치’ 처분한 뒤 전과가 없는 소년부로 보냈다.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기소장에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석방된 사람은 13명이다. 1명은 다른 사건에 연루돼 창원지검으로 이송됐다. 기소된 10명도 법원에서 소년부로 송치하기로 결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으로 (가해자들의) 범행이 전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결정한 고등학생으로서, 철없는 성격을 지닌 소년으로서 개혁의 가능성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소년부에 보내진 20명 중 4명은 소년원 1년을 선고받았고, 16명은 봉사활동 및 재활처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가해자 중 1명은 사건 발생 14년 만인 2018년 법원이 선처한 회생 가능성을 무시한 채 불법 대출업을 운영한 혐의로 검거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출처) – 국민일보 ○ 지옥구축소의 성과 회생가능성에 대한 판사의 어설픈 판단은 범죄를 은폐할 뿐 피해자를 완전히 보호하지 못했다. 게다가 수사경찰이 가해자를 핍박하고, 가해자가 피해자 가족에게 탄원서를 강제로 서명하게 했다고 뉴스에 보도되니, 밀양에서 껌을 씹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이 범죄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데, 20년 전 가해자를 한명 한명 찾아내고 영상을 만들어낸 유튜버 나락고소의 성과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영상으로 해당 유튜버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일부 유튜버들도 이를 따라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범죄인지 여부는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유튜버에게 양심이나 도덕성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영상을 활용해 돈을 벌고 있을 뿐 창작 활동과는 별개다. 유튜버들의 양심 문제는 아시안컵 이후 이강인 사건 당시 유튜버 가짜뉴스가 300건 넘게 생산돼 수억 원의 수익을 냈다는 점에서 이미 엿볼 수 있다. ○ 유튜브 웨이브 이번 유튜버 사건으로 최근 TV 화면을 뜨겁게 달군 주요 이슈가 모두 잠재워졌다. 12사단 소속 훈련병 사망 사건은 전면 은폐됐고, 해병대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외압 개입 등 주요 사건은 잠잠해졌다. 법적 제재가 미흡한 데 대한 시청자의 대리만족이 우선일 수도 있지만, 성폭력 사건에 대한 관심도 한 몫했을 것이다. 해당 유튜버는 피해자와 협의 끝에 영상을 올렸으나 모두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다행히 해당 영상은 모두 삭제됐다. 어쨌든 이번 유튜버 사건의 실제 시작은 사법부가 초래한 일과 다르지 않다. 수사경찰은 피해자에게 “속인 거 아니냐”고 물었다. 실수가 드러났고, 판사의 무관심이 범죄를 덮었고, 사건의 결론이 다시 대중의 관심을 끌었던 것 같다. ○ 사법부 실수 여론은 이를 사적 제재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내 의견은 영상취재를 지지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법적 제재, 즉 사업부문의 판단이 엉망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사건의 피의자 44명 중 전과자가 없다는 것은 이들 중 누구도 감옥에 가지 않았다는 의미다. 뉴스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사법적 정의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지만, 사법적 판결에서는 정의감을 느끼기 어렵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처벌해야 할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기피하고 대신 가해자를 보호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연루된 사람들은 모두 퇴직했고,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 과거의 범죄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가해자가 누구이든 간에 이를 방조하고 방조한 사람들은 냉철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실제로는 가해자 못지않게 나쁜 놈이기 때문이다. 범죄자가 너무 많아요. https://www.yna.co.kr/view/AKR20240608020900004?input=1195m ‘피해자 요청’ 밀양 가해자 영상 삭제…피해자 측 : “소통 없었다”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원을 폭로한 유튜버가 피해자와 통화한 뒤 영상을 모두 올렸다… www.yna.co .kr